Industry Insight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소개
VISION
재자원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
GOAL
2030년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
1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①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 ② 재자원화 원료 수급 안정화
2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① 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 / ② 재자원화 지원 시스템 강화
3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① 재자원화 원료 유통 규제 완화 / ② 재자원화 원료 수입 부담 경감
4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
① 재자원화 추진 체계 구축 / ② 재자원화 통계 시스템 정비
재자원화 개념
목적
국내 자원안보를 위해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충
개념
희소금속 등을 포함한 재생자원(폐배터리‧PCB 등 원료)에서 핵심자원(금속‧산화물 등 제품)을 회수해 산업 원료로 공급
< 핵심광물 재자원화 개념도 >
관련 법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핵심광물 안보체계 및 재자원화 촉진 등 규정
| 구분 | 공급망기본법 | 소부장특별법 | 국가자원안보특별법 |
|---|---|---|---|
| 시행 | ‘24.6.27 | ‘23.12.21 | ‘25.2.7 |
| 거버넌스 | 공급망안정화위원회 |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 자원안보협의회 |
| 분야 | 경제안보품목 | 산업 소부장 품목 | 핵심광물(재자원화) |
재자원화 대상
제품
주요 산업의 원료가 되는 광물의 공급망 리스크(수입의존도‧특정국의존도 등), 경제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선정한 38종 핵심광물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제2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38종의 핵심광물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우선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 10대 전략핵심광물 :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원료
향후 시장 규모 급증이 예상되는 4대 핵심 원료 대상
1폐배터리
2E-Waste
(전자폐기물)
(전자폐기물)
3폐영구자석
4폐촉매
주요 원료별 재자원화 프로세스
폐배터리
E-Waste
폐영구자석
폐촉매
